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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사건, 당신의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.
12년 검사 경력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으로 신속하고 빈틈없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법리와 전략적 대응으로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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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형사
명예훼손 · 모욕 범죄
풍부한 수사 및 변호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성
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.
01피의자 변호
- 형법상 명예훼손(허위사실·사실적시 포함) : 온라인, 오프라인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변호, 공익적 목적 등 위법성 조각사유 검토, 무죄·감형 전략 마련, 합의 · 조정 절차 지원
-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(온라인 게시물 포함) : SNS, 커뮤니티, 유튜브 등에서의 게시글,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 변호, 무죄·감형 전략 마련, 합의 · 조정 절차 지원
- 모욕죄 : 감정적인 발언, 댓글로 인한 모욕죄 대응, 모욕죄와 단순 의견 표명의 경계 검토, 무죄·감형 전략 마련, 합의 · 조정 절차 지원
02피해자 대리
- 경찰 신고 및 고소장 작성
- 온라인, SNS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 요청
-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촉구
- 가해자와의 합의 및 민사상 법적조치 (손해배상청구)
- 수사기관과의 협조 및 증거 수집 지원
- 악성 댓글, 허위사실 유포 등 지속적이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
03관련 법률 상담
-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차이
-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명예훼손·모욕의 기준
-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처벌 가능성 검토